보궐선거란? 보궐선거 뜻, 절차, 실시 대상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의 임기 중 사망, 사퇴 또는 피선거권 상실 등의 이유로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재선거와는 달리 선거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져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상세 절차와 주의 사항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또는 피선거권 상실 등의 사유로 신분을 상실해 그 자리가 비게 될 경우,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임기 중 발생한 공석을 메우는 선거이기 때문에, 임기 종료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와는 다릅니다. 또한, 처음부터 선거가 잘못되어 다시 하는 재선거와도 차별화됩니다.

 

보궐선거 실시 대상 및 시기

 

보궐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 실시됩니다.

 

법에 따라 보궐선거일은 일반적으로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정해져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다른 일정과 함께 치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임기 만료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선거와 함께 실시되기도 합니다.

 

즉, 보궐선거는 다음과 같은 공직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됩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의회의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 교육감

 

일반적인 보궐선거 실시 시기

• 매년 4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 단,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실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당 선거일에 함께 실시될 수 있습니다.

궐위 발생 시기와 보궐선거 선거 일정

• 궐위 또는 궐원 발생일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여부와 시기가 결정됩니다.
• 임기 만료일 180일 전까지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 180일 이내에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직위는 공석으로 남습니다.

궐위, 궐원이란?

• 궐위 : 특정한 직책에 선출된 자가 사망·해직·해임등으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
• 궐원 :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같이 회의체의 구성원이 사망, 사직, 제명, 피선거권박탈등으로 인한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예외 사항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궐원이 발생하면 별도의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기록된 순번에 따라 자동으로 의석을 승계합니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었거나 임기 종료일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기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 임기 만료일까지 180일 이내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미만이 궐원된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궐위 시 선거

대통령의 자리가 비게 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라고 부르지 않고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퇴하는 등의 이유로 궐위가 발생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이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니라 새롭게 5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 대통령이 사망, 사퇴,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니라 새로 5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재선거와의 차이점

 

재선거는 선거 결과가 무효화되었을 때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이며, 보궐선거는 임기 중 사유로 자리가 비게 되어 치르는 선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결과에 문제가 발생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가 무효화되면 재선거가 열리며, 이때는 법원이 판결을 내린 날을 기준으로 재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선거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로 선거가 무효화된 경우에 실시합니다.
• 보궐선거는 임기 중에 공직자의 궐위 또는 궐원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주요 차이점

• 재선거는 선거의 결과가 문제되어 다시 실시하는 것이며,
• 보궐선거는 임기 중 공석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궐선거 절차

보궐선거는 궐원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선거일을 공지합니다.

 

대통령의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의장이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선거일이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과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며,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궐위 또는 궐원 통지

• 해당 공직자의 궐위 사실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이나 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합니다.

선거일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기간 내에 선거일을 공고합니다.

후보자 등록

• 선거일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선거 운동

•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투표 및 개표

• 정해진 선거일에 투표가 진행되며, 이후 개표를 통해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보궐선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공직자의 공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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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임기 중 자리가 비었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궐위는 별도로 다루며,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부릅니다.

보궐선거는 임기 중 사유에 의해 실시된다는 점에서 정기 선거나 재선거와 구별됩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선거 없이 명부에 따라 승계됩니다.

FAQs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궐선거는 공직자의 임기 중 사망, 사퇴 등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재선거는 선거 결과 자체가 무효화되어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나요?

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궐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순번에 따라 다음 후보자가 승계합니다.

보궐선거는 언제 실시되나요?

보궐선거는 일반적으로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단, 대통령 선거나 다른 중요한 선거와 겹칠 경우 해당 선거일에 함께 치러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의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합니다. 이때 당선된 대통령은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임기 만료일까지 180일 이내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궐원된 의원 수가 전체의 4분의 1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공직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보궐선거로 당선된 공직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보궐선거의 선거 운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궐선거의 선거 운동 기간은 일반 선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선거일 전 13일간 진행됩니다.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일반 선거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실시되며,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