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란? 사서증서와 차이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증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증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공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꾼들이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잘못된 공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증서와 사서증서의 차이점, 그리고 그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증의 목적과 종류

 

공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 등을 문서로 남기고 이를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입니다.

•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문서로, 강제집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 공증인이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서의 진정성을 확보해 주지만,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2. 공정증서란?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입니다.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을 승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 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채권자가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요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당사자 전원의 출석: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 앞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 신분 확인 및 의사 확인: 공증인은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의사 능력과 의사 표현의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 내용의 확인: 계약의 내용, 채무의 범위, 이자,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승낙 의사 표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사서증서 인증이란?

 

반면, 사서증서 인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한 문서를 공증인이 인증만 해주는 것입니다. 공증인은 그 문서가 당사자들이 작성한 것임을 증명하는 역할만 하며, 강제집행 권한은 없습니다.

 

결국 사서증서 인증은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문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의 한계

사서증서 인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집니다

• 강제집행 불가: 강제집행 권한이 없으므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 법적 효력 제한: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법적 의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공증

 

사기꾼들은 공증 제도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서증서를 공증받아주겠다며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공증을 받았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강제집행력이 없는 사서증서 인증에 불과하여, 채무 불이행 시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추가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5. 공정증서 장점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빠르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정증서를 통해 민사재판을 건너뛰고 바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돈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 공증을 받을 때 주의할 점

공증을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 작성 요구: 강제집행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 문서 내용 확인: 계약 내용, 채무 범위, 이자, 변제 방법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강제집행 승낙 문구 확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분 확인: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공증은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크게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으로 나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며 강제집행이 가능해 채권 회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반면,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문서를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으로, 재판에서 증거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공정증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기꾼들이 사서증서를 이용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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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서증서 인증은 그저 당사자들이 작성한 문서를 증명하는 용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을 때는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사기꾼들이 제시하는 사서증서 인증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FAQs

공증을 받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아니요. 공증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강제집행력을 확보하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서증서 인증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사서증서 인증은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를 통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은닉된 경우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 공증인이 단순히 그 사실을 인증해주는 것으로, 강제집행 권한이 없고 법적 증거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만 받아도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사서증서 인증만으로는 바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사서증서는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강제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으면 무조건 채무를 회수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숨겨진 경우,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채무를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정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사서증서 인증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속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