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방법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할 때, 채용 및 해임 후 15일 이내에 관할 소속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학원 강사 등록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방법을 두 단계로 나누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기관) 등록 방법

먼저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시설(기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 절차입니다.

1.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클릭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로그인 후 '시설(기관)장 정보관리'를 클릭합니다.
4. '시설 등록'을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운영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5. 주소지 경찰서를 선택하고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 당일 내로 처리됩니다.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시설 등록이 완료되면 강사분들이 직접 범죄경력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시설 기관의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하고 정보를 확인합니다.
4. 회보서 유형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학원)'로 선택하고, 직접 출력을 선택합니다.
5. 신청내역을 입력하고, 동의 사유에 '학원 강사 채용 및 등록'을 기재합니다. 주소지 경찰서를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6. 범죄경력 확인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 아래 링크에서 발급과정을 따라해보세요!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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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할 때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원 원장은 먼저 시설 등록을 완료하고, 강사들은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을 통해 범죄경력 회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FAQs

온라인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학원 원장이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강사들이 시스템에 접속해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학원에서 꼭 게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원에서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서류는 교육청 정기 점검 및 실사 대비 서류, 강사 채용 및 해임 관련 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경력 조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범죄경력 조회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등의 번거로운 절차도 피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기록은 몇 년 동안 보존되나요?

성범죄 사건의 기록은 10년간 보존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 제한이 적용되며, 10년이 경과한 후에 성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에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