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의원 선거일 공휴일 유무, 휴일근로수당 지급 계산 방법

국회의원 선거일 공휴일은 근로자와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회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의 공휴일 여부, 유급휴일 적용, 휴일근로수당 지급 규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선거일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법정공휴일 적용 여부

4월 1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됩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둔 사업장에 적용되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일 모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는 일반 기업에서도 근로자에게 보장된 휴일입니다.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투표 일정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며, 본 투표일은 4월 1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2024년 남은 법정공휴일

2024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을 포함해 여러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날짜
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수)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5월 5일 (일) - 5월 6일 (월)
부처님 오신날	5월 15일 (수)
현충일	6월 6일 (목)
광복절	8월 15일 (목)
추석	9월 16일 (월) - 18일 (수)
개천절	10월 3일 (목)
한글날	10월 9일 (수)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수)

 

 

선거일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

법정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그날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휴일 근로수당 대신 휴일대체 적용 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의 150%를 지급받게 되며, 초과근무 시에는 연장수당을 포함해 200%의 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적 공휴일에 대한 근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일반 근무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선거일 출근으로 인한 투표 불가 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선거일이 유급 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주는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로, 선거 참여를 위한 필요한 시간을 포함해 근로자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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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국회의원 선거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공휴일이며, 이날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과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FAQs

선거일에 근무해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선거일에 휴무를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선거일이 유급 공휴일로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의 150% 또는 초과근무 시에는 200%의 가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