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RA 뜻, 미국 외국대리인 등록법

FARA는 '외국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을 의미하며, 외국 정부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고 그 관계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선전공작을 막기 위해 1938년에 채택되었으며, 이후로도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FARA의 의미와 목적, 등록 절차, 그리고 최근의 변화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RA 의미 및 목적

 

FARA는 외국 정부, 조직 또는 개인을 대표하여 미국 내에서 로비 활동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미국 내 여론, 정책, 법률 등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있습니다.

 

FARA는 외국의 이익을 위한 활동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며, 특정 활동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외국 대리인이 누구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수미 테리 FARA 위반 혐의 기소

 

 

FARA 적용 대상

FARA는 로비스트, 기업, 언론기관 등 외국 정부나 조직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에 적용됩니다.

 

특히 워싱턴 DC의 로비스트들이 주로 대상이 되며, 법무부에 자신들의 활동과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FARA는 법무부 국가안보국(NSD) 내 방첩수출통제과(CES)에서 관리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FARA 등록 절차

 

FARA에 따라 외국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신청

외국 대리인은 미국 법무부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외국 정부나 조직과의 관계, 활동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정기 보고

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외국 대리인은 정기적으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활동의 세부 내용과 변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무부는 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공개 의무

법무부는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 대리인의 활동을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대중과 정책 결정자들은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FARA 역사 및 변화

 

FARA는 1938년에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며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선전 공작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은 초기에는 주로 형사 기소에 중점을 두었으나, 1966년 이후로는 민사 처벌과 자발적인 준수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변화

2017년부터 FARA는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여러 관리들이 FARA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FARA 등록이 30% 이상 증가하였고, 2022년 11월 기준으로 500명이 넘는 외국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FARA 중요성

FARA는 외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정책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외국 대리인의 활동을 감시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 정부나 조직이 미국 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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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FARA는 외국 정부나 조직을 대표하여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대리인들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그 관계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의 영향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국의 정책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합니다. FARA는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부 내 방첩수출통제과에서 관리 및 집행하며, 최근 들어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 대리인은 정기적으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미국 법무부는 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FAQs

FARA란 무엇인가요?

FARA는 외국대리인 등록법으로, 외국 정부나 조직을 대표하여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그 관계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입니다.

FARA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FARA의 목적은 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여론, 정책, 법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FARA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FARA는 외국 정부나 조직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로비스트, 기업, 언론기관 등 다양한 개인과 단체에 적용됩니다.

FARA의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 대리인은 법무부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FARA는 언제 제정되었나요?

FARA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선전공작을 막기 위해 1938년에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