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주운전면허 취소, 처벌 기준, 벌금 총정리

202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약 11만 건 이상을 초과했습니다.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정부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처벌 기준이 강화된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관련 법률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초범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벌이 차등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 처벌 기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상해나 사망 여부를 가리지 않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실무 적용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형량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범: 벌금형이 일반적이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가 없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와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주목할 변경사항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알코올 측정이 안 될 때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로,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장치를 장착해야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더욱 강화됩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재범은 10년 이내에 재범 시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2024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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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초범과 재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재범이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규가 시행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혹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며,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4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알코올 측정이 안 될 때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로,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운전하려면 이 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