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장검 소지허가 취득절차 및 기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검 소지 허가의 취득 절차와 기준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검 소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고 법적으로 도검을 소지할 수 있도록 꼭 소지허가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도검 소지 허가란?

도검 소지 허가는 도검관리법에 의해 특정 종류의 도검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이 허가는 단순한 소유뿐만 아니라 도검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도검 소지 허가 필수일까?

도검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지 허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한 남성이 일본도를 사용해 이웃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검 소지 허가 자격조건

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범법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도검의 오용을 방지하고, 책임감 있는 소지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검 소지 허가 대상

도검 소지 허가의 대상이 되는 도검은 날 길이가 150mm 이상인 도검과 스프링 장치로 칼날을 펼치는 자동비출나이프(오토 나이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글도, 멀티툴, 주방용 칼 등과 같은 도구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도검 소지 허가 취득 절차

1. 도검 선택

먼저 구입하려는 도검을 도검 판매처에서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검의 종류와 규격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2. 도검 소지 허가 신청

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도검의 종류, 규격, 용도 등이 기재됩니다. 용도는 수렵, 검도 수련, 예식 지휘, 도살, 호신 장식, 가보 문화재 등이 포함됩니다.

 

▼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는 어디서?

 

 

3. 필요 서류 준비

신청인은 증명사진 2장, 신분증 사본, 신체검사서 1부(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사본으로 대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제출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5. 도검 소지 허가증 발급

허가가 승인되면 도검 소지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이 허가증은 주민등록증 크기로 발급되며, 도검 판매처에 제출하면 도검을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6. 도검 인수

허가증을 받은 후, 도검 판매처에서 도검을 인수받습니다. 이 과정까지 완료되면 도검 소지 허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도검 소지 허가 유지 및 관리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후에는 도검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허가는 도검을 구입하기 위한 절차일 뿐, 도검을 휴대할 수 있는 면허는 아닙니다. 도검을 이동하거나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소지 허가증을 함께 휴대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및 도검 관리

이사를 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도검 소지 허가증의 주소도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검 분실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산정기준 및 받는 방법 4가지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산정기준 및 받는 방법 4가지

▼ 관광통역안내사 하는일 연봉 전망 후기

관광통역안내사 하는일 연봉 전망 후기

▼ 필라테스 자격증 국비지원 신청 안내

필라테스 자격증 국비지원 신청 안내

정리하자면, 도검 소지 허가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도검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보장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책임감 있게 도검을 관리해야 합니다.

FAQs

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는 증명사진 2장, 신분증 사본, 신체검사서 1부입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면제받고 면허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후에는 도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도검을 이동하거나 사용할 때는 소지 허가증을 반드시 함께 휴대해야 합니다.

주소를 이전할 경우 도검 소지 허가증도 이전해야 하나요?

네, 주소를 이전할 경우 도검 소지 허가증의 주소도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되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검 소지 허가의 대상이 되는 도검은 무엇인가요?

날 길이가 150mm 이상인 도검과 자동비출나이프(오토 나이프) 등이 도검 소지 허가의 대상입니다. 정글도, 멀티툴, 주방용 칼 등은 예외입니다.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후 도검을 여러 개 소지할 수 있나요?

각 도검마다 개별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여러 개의 도검을 소지하려면 각각의 도검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