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실 증명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공탁사실 증명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탁사실 증명서는 공탁관이 공탁자나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로, 이를 발급받는 순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탁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일로부터,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 모두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채권자의 수령불능과 절대적 불확지공탁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나 피공탁자의 불확지로 인해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알게 된 날, 즉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피공탁자가 불확지하여 공탁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대적 불확지공탁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공탁에 조건이 있는 경우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의 경우,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권리자의 출급청구권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담보제공자의 회수청구권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집행공탁과 기타 공탁

 

집행공탁의 경우 배당 등 관공서의 결정에 의해 공탁물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됩니다.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나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해 공탁한 경우는 공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기타 공탁의 소멸시효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나 착오공탁의 경우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착오로 잘못 변제공탁이 된 경우에도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됩니다.

 

또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으로 인해 공탁된 금액 및 이자가 대공탁 및 부속공탁된 경우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공탁금 이자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내 휴면공탁금 어떻게 조회할수 있을까?

 

 

공탁사실 증명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공탁사실 증명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금 찾을 때 필요한 서류는?

 

1. 공탁사실증명서 발급

공탁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공탁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탁사실증명서는 공탁관이 공탁자나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로, 이를 발급받는 순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 문서의 발급을 위해 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관의 문의서 발송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공탁관이 문의서를 발송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3. 불수리결정에 따른 중단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첨부서면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결정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 경우 불수리결정을 받은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4. 공탁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해당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 역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이유 중 하나로,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구두 확인을 받은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5. 공탁관계서류 열람

공탁관계서류를 열람하는 것도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됩니다. 공탁관이 공탁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6. 일괄공탁한 공탁금의 일부 출급 또는 회수청구 인가

일괄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그 이유는 공탁금의 일부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전체 공탁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7. 불확지공탁 후 수령자 지정 또는 공탁서 정정신청 인가

불확지공탁 후 공탁물 수령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인가된 경우,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공탁서 정정신청 인가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8. 소멸시효 중단 안내문 송달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탁자나 피공탁자에게 행정예규 제947호에 따른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안내문이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공탁사실 증명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은 공탁자나 피공탁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10년의 시효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권리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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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공탁사실 증명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하면, 다시 10년의 시효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권리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FAQ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새로운 시효 기간은 얼마인가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새로운 시효 기간은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입니다.

공탁사실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공탁사실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공탁사실증명서 발급 기간은 통상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