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창업 중소기업 세제 감면부터 상속세 개정 총정리

2024년 7월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창업 중소기업, 상속 증여세, 고용세액 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창업자, 자산가, 고용주 등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 세제 혜택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세금이 전액 면제될 것이라는 오해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안을 통합 정리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개편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창업 초기의 세 부담을 줄여 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감면율과 조건을 조정하며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우대 감면 종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초기 3년간 추가 25% 감면 혜택이 2024년까지 종료됩니다.

감면율 하향 조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 창업자는 75%, 일반 창업자는 25% 감면.
• 수도권 외 지역: 청년 창업자는 100%, 일반 창업자는 50% 감면.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고용 증가율의 50%에서 100%로 감면율을 높임.
• 감면 한도 신설: 연간 5억 원으로 제한.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개정

상속·증여세 관련 개정은 자산가 및 다자녀 가구에게 영향을 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자녀 1인당 공제액 인상: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 배우자 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과 합산하면 총 1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최고세율 조정: 기존 50%의 최고세율(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이 삭제되고, 40%(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가 최고세율로 변경됩니다.
• 가업상속공제 완화: 임직원 임대주택, 학자금 및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제외. 과다 보유 현금 기준을 완화.

이 개정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부자 감세" 논란도 예상됩니다.

 

통합 고용세액 공제 확대

고용 증대와 관련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 대상 확대: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도 공제 대상 포함.
• 공제액 상향: 고용 인원 증가 수에 곱하는 1인당 공제액 증가. 인건비 증가분에 따라 최대 40% 추가 공제.
• 사후관리 규정 삭제: 고용 감소 시 기존 공제를 환수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고용 유지 시 추가 공제를 제공.

이 개정은 고용 안정과 인건비 증가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타 주요 세제 개정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타 세제 혜택 개정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1회에 한해 50만 원 세액공제.
• 노란우산 공제 완화: 법인 대표자 총 급여 기준 7천만 원 → 8천만 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한도도 100만 원 추가 상향.
•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증가.
•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 포함.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상속·증여세 조정, 고용세액 공제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이 하향 조정되고, 상속 공제는 최대 12억 원까지 가능하며, 고용세액 공제는 인건비 증가에 따라 최대 40%까지 확대됩니다. 노란우산 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각 제도별 세부 내용은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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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창업 중소기업, 상속·증여세, 고용세액 공제, 노란우산 공제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각 제도별로 세액 공제율 및 요건이 변경되며, 특히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고용세액 공제 개편은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완전히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유지되지만, 감면율이 조정되고 일부 추가 혜택이 축소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자는 최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은 법안 통과 이후 적용됩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추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 증가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면 인건비 증가율에 따라 최대 4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설계된 혜택입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 시 1회에 한해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자녀 25만 원,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연말정산 시 자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노란우산 공제 한도는 법인 대표자의 총 급여 기준이 기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공제 한도도 100만 원 추가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