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이란? 절차 및 공탁 종류

공탁금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나 기타 물건을 말합니다. 주로 법적 분쟁 시 발생하는 수령 기피 행위에 대응하거나, 돈을 갚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금을 통해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탁의 역할과 구조, 공탁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탁 역할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경우, 채무자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대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절차

공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법원 공탁소 방문
2. 공탁서 2통 제출
3. 공탁서 접수
4. 공탁금 납입서와 공탁서 정본 수령
5. 공탁금 납입
6. 공탁 공무원의 공탁 통지서 발송
7. 공탁된 물건 수령

공탁금 VS 합의금 차이는?

 

공탁 구조

공탁은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소의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탁자는 공탁소에 공탁물을 납입 및 회수하며, 피공탁자는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출급하고, 공탁소는 공탁물을 보관하고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탁 종류

변제공탁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공탁소에 채무의 목적물을 맡기는 공탁입니다.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고, 이자 부담이나 근저당권 소멸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변제공탁

형사변제공탁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해배상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보임으로써 법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보증)공탁

담보공탁은 특정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담보공탁은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이 가압류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보증공탁 등이 있습니다.

집행공탁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절차에서 집행 기관, 집행 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압류가 이루어질 때, 채무자는 공탁금을 공탁소에 맡겨 법원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배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관공탁

보관공탁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탁물 출급 청구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해 무기명식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몰취공탁

몰취공탁은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입니다.

 

국가에 대한 허위 진술 방지 또는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법원이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혼합공탁

혼합공탁은 공탁 원인 사실 및 공탁 근거 법령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절차로 처리하는 공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채권에 대한 양도 통지가 철회되거나 양도 무효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권자 불확지와 압류 경합 사유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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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공탁금은 법적 분쟁 시 수령 기피 행위에 대응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탁 절차는 법원 공탁소에서 진행되며, 공탁자는 공탁물을 납입 및 회수하고, 피공탁자는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출급합니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의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FAQ

공탁금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공탁금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탁금을 받은 채권자는 더 이상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을 채권자가 찾지 않더라도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탁자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공탁금은 어디에 보관되나요?

공탁금은 각 시·군 관할 법원의 공탁소에 보관되며, 공탁물의 안전한 보관과 지급을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