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문제는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며, 이혼 후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혼 시 친권의 개념, 권리와 의무, 친권자의 지정 방법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한 명의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권리 및 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 자녀의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914조)
- 자녀가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친권과 양육권 차이점
양육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반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입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 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 경제적 능력, 생활환경 등 자녀의 생활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재판상 이혼 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족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권리 제한 및 변경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친권자 변경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친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의 사망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모,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됩니다.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생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해 후견을 종료하고 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에 관한 주요 법률 조항
한국 민법은 친권에 관한 여러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909조: 부모의 친권
- 민법 제911조: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부모
- 민법 제913조: 자녀의 보호 및 교양
- 민법 제914조: 자녀의 거소 지정
- 민법 제916조: 자녀 특유재산의 관리
- 민법 제920조: 자녀 재산의 법률행위 대리
친권자의 의무 불이행 시 대응 방법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동을 할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녀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자녀의 친족 또는 관련 기관은 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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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혼 시 자녀의 친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며, 이혼 후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친권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은 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FAQs
이혼 시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로, 친권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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